아이를 낳거나 군필자는 국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았거나 군 복무한 사람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가입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겠죠?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복무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로 둘째부터 인정하는 현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인정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고 100%로 운영하던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군 복무가 끝난 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한다고 하네요.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청년 세대들의 결혼 비율도 점점 하락하고 더불어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4-50년 뒤 국민연금을 받게 될 현 청년 세대들에게 얼마나 매리트 있고 현 사회문제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네요.